개인사업자 법인전환, 2026년 기준 유리한 사람 따로 있다
매출 공식 말고 순이익·업종·인출방식으로 따지는 실전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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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2026년 세율 변경 후 개인사업자 vs 법인의 실질 세금 비교
이 글의 핵심 - 2026년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으로 전환 손익분기점이 순이익 1.5억~2억원으로 올라갔다 - 법인세만 비교하면 함정 — 급여·배당·퇴직금으로 돈을 꺼낼 때의 세금까지 합산해야 '진짜 절세액'이 나온다 - 음식점·소매업·소규모 임대업은 업종 구조상 법인전환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다
"세무사한테 법인전환하면 절세된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 세금이 더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매출 1억 수준의 자영업자가 세무사 권유로 법인전환했다가 기장료·4대보험·행정비용 합산 연간 300~500만원이 오히려 늘어난 케이스다. 법인세율이 낮으니 절세된다는 단순 공식에 속은 거다.
올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2026년 1월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다. "매출 1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과거 공식은 이제 쓸모없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인상된 세율을 기준으로 순이익 1억·3억·5억 시나리오별 실제 세금을 비교하고, 업종별·인출방식별 유불리를 따져본다. 내 상황에 법인전환이 맞는지 아닌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2026년 달라진 법인전환 계산법 — 먼저 알아야 할 세율 변화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조치다.
달라진 수치를 나란히 보면 감이 온다.
2026년 법인세율 (인상 후)
| 과세표준 | 2025년까지 | 2026년~ | 인상폭 |
|---|---|---|---|
| 2억원 이하 | 9% | 10% | +1%p |
| 2억~200억원 | 19% | 20% | +1%p |
| 200억~3,000억원 | 21% | 22% | +1%p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1%p |
개인 종합소득세율 (변동 없음)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5,000만원 이하 | 15% |
| 8,800만원 이하 | 24% |
| 1.5억원 이하 | 35% |
| 3억원 이하 | 38% |
| 5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국세청 법인세 세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만 보면 여전히 법인세가 낮다. 소득세 최고 45%에 법인세 최고 25%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매출 1억 이상이면 법인전환 유리"라고 말하던 세무 전문가들이 지금은 "순이익 기준 1.5억~2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올렸다. 법인세 1%p 인상에 법인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소규모 사업자는 전환 메리트가 확실히 줄었다.
세율 차이만 보고 결정하면 절반은 틀린다. 실제 세금을 계산해봐야 한다.
순이익 1억 vs 3억 vs 5억 — 실제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
법인세율이 낮다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법인에 남은 돈을 내가 실제로 쓸 때"다. 대표이사 급여로 가져가면 그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붙는다. 법인세 + 급여 소득세를 합산한 '총세금'으로 비교해야 진짜 절세액이 보인다.
아래 시뮬레이션은 2026년 세율 기준, 대표이사 급여를 연 5,000만원으로 설정한 추정치다.
2026년 기준 순이익별 세금 시뮬레이션
| 순이익 | 개인 종소세 | 법인세 | 대표 급여 소득세 | 법인 총세금 | 절세액 | 판단 |
|---|---|---|---|---|---|---|
| 5,000만원 | 약 600만원 | 약 500만원 | 약 370만원 | 약 870만원 | 약 -270만원 | 개인 유지 |
| 1억원 | 약 2,000만원 | 약 1,000만원 | 약 370만원 | 약 1,370만원 | 약 630만원 | 검토 시작 |
| 3억원 | 약 9,400만원 | 약 4,000만원 | 약 370만원 | 약 4,370만원 | 약 5,000만원 | 전환 유리 |
| 5억원 | 약 1억 7,400만원 | 약 8,000만원 | 약 370만원 | 약 8,370만원 | 약 9,000만원 | 강력 권장 |
전제: 기혼, 부양가족 1인, 추가 세액공제 미적용, 대표이사 급여 연 5,000만원 설정. 개인별 공제·업종 차이로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핵심 포인트가 보인다. 순이익 5,000만원에서는 급여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법인 총세금이 오히려 개인보다 많아진다. 법인 기장료(연 150~200만원 추가)까지 감안하면 전환 손해가 더 커진다. 순이익 1억원은 절세액 630만원에서 법인 유지비 200~400만원을 빼면 실질 230~430만원 수준이다.
IT 용역 개인사업자가 순이익 3억원 상태에서 법인전환하고, 대표 급여 8,000만원을 설정한 실제 사례가 있다. 이 사업자는 법인세 4,000만원 구조를 설계해 연간 세금 5,000만원 이상을 줄였다. 퇴직금 적립 전략까지 병행한 결과다.
숫자는 명확하다. 순이익 2억원 이상이면 유의미한 절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건 '법인세'만 낮아진 것이다. 법인에 쌓아둔 돈을 실제로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는다.
법인에서 돈 꺼낼 때의 진짜 세금 — 급여·배당·퇴직금 비교
법인전환을 "절세"라고 부르는 건 정확하지 않다. "과세이연"에 가깝다. 법인세율이 낮아서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이 적지만, 그 돈을 대표이사인 내가 실제로 쓰려면 다시 세금이 붙는 구조다. 세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고다.
돈을 꺼내는 방법은 3가지다. 각각 세금이 다르다.
이익잉여금 인출 3방식 비교 (2026년 기준)
| 인출 방법 | 세율 | 장점 | 단점 | 전략 포인트 |
|---|---|---|---|---|
| 급여 (매월 급여) | 6~45% (근로소득세) | 즉시 사용 가능, 법인 비용으로 인정 | 연봉 높이면 소득세 구간 올라감 | 연 4,000~6,000만원이 세율 효율 최적 구간 |
| 배당 | 14~30% (2026 분리과세) | 2026년 신설 분리과세 혜택 (고배당기업 한정, 3년 한시) | 법인세 납부 후 잔여 이익에서 지급 (이중과세) | 2,000만원 이하 14%, 3억 이하 20%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시) |
| 퇴직금 | 분류과세 (실효 5~15%) | 장기 근속 시 세율 최저 | 임원 퇴직금 한도 있음 | 설립 첫날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 명시 필수 |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됐다. 다만 이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10% 이상 증가한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만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이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초과 30%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고소득 대표이사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법인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이렇다.
- 단기: 급여로 생활비 충당 (연 4,000~6,000만원). 이 구간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10% 안팎이라 효율적이다.
- 중기: 배당으로 추가 수입 확보 (법인이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시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활용 가능).
- 장기: 퇴직금 적립. 근속연수 공제 덕분에 10년 이상 재직 시 실효세율 5~10%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 법인 설립 초기에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넣어야 한다. 나중에 추가하면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연 매출 5억 상태에서 1인법인을 만들고 대표이사 급여를 4,000만원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다. 나머지는 법인에 유보하고 퇴직금 적립 규정을 설립 시 정관에 넣었다. 첫해 세금만 약 2,000만원 줄었다.
인출 방법을 알았다면, 내 업종이 법인전환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순이익이라도 업종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
업종별 전환 유불리 판정 — 프리랜서·IT·음식점·임대업 비교
모든 업종에 법인전환이 유리한 건 아니다. 한국세정신문 기고 세무사도 "사업규모·업종·자산구조별 케이스 판단이 필수"라고 밝혔다. 핵심은 업종마다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다르다는 점이다.
업종별 법인전환 유불리 판정표
| 업종 | 판정 | 핵심 이유 |
|---|---|---|
| IT·소프트웨어, 전문직 | 유리 | 비용 처리 범위 넓음, R&D 세액공제(최대 25%) 활용 가능, 순이익 비중 높음 |
| 제조·도매업 | 대체로 유리 | 매출 대비 순이익 비중이 높으면 법인세 저율 구간 효과 큼 |
| 프리랜서 1인 (순이익 2억+) | 조건부 유리 | 급여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 4대보험 추가 부담을 상쇄 |
| 음식점·소매업 | 주의 필요 | 개인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법인전환 시 소멸 |
|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 | 불리 | 법인 임대소득 과세 구조가 복잡하고, 개인이 유리한 경우 많음 |
| 단기 사업, 정부지원 수혜 중 | 불리 | 개인사업자 전용 감면 소멸, 법인 청산 비용·절차 복잡 |
음식점·소매업 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직전연도 매출 10억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공제가 사라진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질 순이익이 적은 업종 특성까지 합치면, 법인세 절감액이 전환 비용을 넘기기 어렵다.
매출 1억 수준의 자영업자가 조기 법인전환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이걸 보여준다. 법인 기장료 증가분(연 150만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기 비용을 합산하니 연간 비용이 300~500만원 더 들었다. 순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한 결과다.
노란우산공제를 활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전환 전 따져봐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로 바뀌면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업종까지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전환에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자.
법인전환 실비용과 절차 — 얼마, 얼마나 걸리나
법인전환 자체에도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절세액과 대조해야 진짜 득실이 보인다.
초기 전환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법인설립 등기비 | 30~80만원 | 자본금·지역에 따라 상이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은 3배 |
| 법무사 수수료 | 30~80만원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30만원대부터 |
초기 비용 합계는 100~200만원 선이다.
연간 추가 유지비용
| 항목 | 금액 |
|---|---|
| 세무사 기장료 증가분 | 월 13~25만원 (연 156~300만원) |
| 세무조정·결산 | 연 50~100만원 |
| 기타 행정비용 | 연 30~50만원 |
개인사업자 대비 연간 200~400만원이 추가로 나간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1개월이다. 법인 설립 등기 1~2주, 사업자등록 전환 2~3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 신고까지 설립 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비용을 절세액과 비교하면 투자 회수 시점이 나온다. 순이익 1억원이면 실질 절세액 200~400만원으로 회수에 2~3년이 걸린다. 순이익 3억원 이상이면 절세액이 5,000만원대여서 첫해에 바로 흑자다.
법인전환 절차가 궁금하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방법별(현물출자·사업양수도·신설법인) 상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마치며
정리하면 이렇다.
- 2026년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으로, 법인전환 손익분기점이 순이익 1.5억~2억원으로 올라갔다. "매출 1억이면 전환"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 법인세 절감만 보면 함정이다.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방식을 미리 설계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 IT·전문직·제조업은 전환이 유리하지만, 음식점·소매업·소규모 임대업은 업종 구조상 불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내 작년 순이익을 위 시뮬레이션 표에 대입해보자. 순이익 2억원 이상이고 IT·전문직·제조업이면 올해 안에 세무사와 상담을 잡는 게 유리하다. 순이익 1억원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비용 처리 최적화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법인전환은 세율이 낮아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꺼낼지 설계가 됐을 때 하는 거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법인전환 기준이 달라졌나요? A: 네, 2026년 1월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면서 법인전환 손익분기점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매출 1억 이상이면 법인전환 유리"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현재 세무 전문가들은 순이익 기준 1.5억~2억원 이상을 전환 검토 시작점으로 봅니다. 법인 유지비(연 200~400만원)까지 포함하면 소규모 사업자의 전환 메리트는 더 줄었습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돈을 꺼낼 때 세금이 또 붙나요? A: 그렇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세가 아니라 '과세이연'에 가깝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아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이 적지만, 대표이사가 실제로 돈을 사용하려면 급여(6~45%), 배당(14~30%,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퇴직금(실효 5~15%) 중 하나로 꺼내야 하며 이때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방식을 전환 전에 설계해야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이나 소매업은 왜 법인전환이 불리한가요? A: 음식점·소매업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 10억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 공제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질 순이익이 적은 업종 특성까지 더해지면, 법인세 절감액이 전환 비용(연 200~400만원 추가)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Q: 법인전환에 드는 초기 비용과 유지비는 얼마인가요? A: 초기 전환 비용은 법인설립 등기비 30~80만원, 등록면허세(자본금×0.4%), 법무사 수수료 30~80만원을 합산해 100~200만원 선입니다. 연간 유지비는 개인사업자 대비 세무사 기장료 증가분(연 156~300만원), 세무조정·결산(50~100만원), 기타 행정비용(30~50만원)을 포함해 200~4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순이익 1억원 수준이면 실질 절세액 200~400만원에서 유지비를 빼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Q: 법인전환 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출 방법은? A: 세율 효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에는 급여를 연 4,000~6,000만원으로 설정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10% 안팎으로 유지하고, 중기에는 법인이 고배당기업 요건(배당성향 40%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를 활용합니다. 장기에는 퇴직금 적립이 핵심으로, 10년 이상 재직 시 실효세율이 5~1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단, 임원 퇴직금 규정은 법인 설립 초기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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